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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계기 징벌적 손배 미묘한 입장차 … 여 “모든 제조업체 강화” 야 “자동차 국한”

중앙일보 2018.08.13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잇따르는 BMW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정치권에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의 대상을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자유한국당 등은 자동차 기업의 책임을 우선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려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 책임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지난 6일 기자회견)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9일 자동차 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각각 언급한 제조물 책임법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의 차이는 적용 범위다. 현재 제조물 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면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은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강화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피해액의 10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도 당론으로 제조물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어느 제품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일반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는 게 더 맞다”고 말했다.
 
반면에 야당은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순자 의원은 “이번 BMW 사태는 자동차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며 “자동차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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