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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복세”라지만 … 바깥에선 또 한국경제 경고음

중앙일보 2018.08.13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째 내리막을 나타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기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OECD의 경고음이 더 커진 셈이다.
 
12일 OECD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99.22를 기록했다. 한달 전보다 0.27포인트 떨어졌다. OECD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를 비롯해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 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한국에 대한 경기선행지수를 산출한다. 이 지수는 경기 상황을 크게 네 국면으로 나눈다. 기준은 100이다. 100을 상회하면서 상승 추이에 있으면 확장 국면이고, 100을 넘으면서 하락 추이에 있으면 하강 국면이다. 100을 하회하면서 하락 추이에 있으면 수축 국면, 100을 밑돌면서 상승 추이에 있으면 회복 국면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를 반영하면 한국 경제는 완연한 ‘수축 국면’이다. 100을 밑돌면서 장기간 하락하고 있어서다.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3월 100.98로 정점을 찍은 뒤 같은 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떨어졌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 하강 이래 가장 길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선행지수의 이런 흐름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기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라는 글을 통해 “한국의 2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봉 교수의 글에 공감한다. 지표로 볼 때 경기는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경기국면의 판단은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표 등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만을 근거로 경기 하강국면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경기 논쟁이 잦아든 이후에도 OECD 경기선행지수 하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 진단은 그대로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상반기 2.9% 성장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라며 “수출은 사상 처음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7월까지 6.4%의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을 뺀 대다수 경제 지표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져서다. 6월 전체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7%, 설비투자는 5.9% 각각 줄었다. 경제 주체의 심리도 바닥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의지하는 수출 역시 반도체 편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7%에서 올 1~7월 20.5%로 늘었다. 반도체 경기가 꺼지면 수출도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 수출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체감 경기가 크게 나빠진 만큼 경기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적 전망을 버리고 경기 하락 흐름을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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