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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중앙일보 2018.08.13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최근 가입 상한 연령 인상,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인상 등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개선 권고안 내용이 공개되자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촉구하는 모습. [뉴스1]

최근 가입 상한 연령 인상,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인상 등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개선 권고안 내용이 공개되자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촉구하는 모습. [뉴스1]

“이 상태로 국회에 넘어온다면 받아주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 개선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 기금 운용을 잘 못해서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니까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공개된 개선안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8~4%포인트 인상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68세 변경 ▶연금 가입 상한 연령 60→65세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란 얘기다. 이에 대해 온라인 등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일인 12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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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은 17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9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뒤 대통령 승인→10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제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벌써 제1 야당인 한국당에서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음에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개선안은 국민의 고충 따위는 알 바 아니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와 비교하면 공수(攻守)가 정반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정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새누리당 지도부에 독려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줄기차게 제동을 걸었고 막판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고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진통 끝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합의안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문구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박 대통령의 진노를 샀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몰락하는 원인이 됐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5월 말 기준 634조원으로 10조9506억원(지난해 말 기준) 수준인 공무원연금 기금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대부분의 노후와 관련된 사안이라 정부·여당이 섣불리 건드렸다간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당정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 ‘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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