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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일만에 극단적 선택한 신병…22년 만에 드러난 진실

중앙일보 2018.08.12 10:18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을 에피소드로 다룬 tvN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tvN 화면 캡처]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을 에피소드로 다룬 tvN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tvN 화면 캡처]

22년 전 군 경계근무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병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대 내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년 공군에 입대한 A씨는 훈련을 마치고 한 비행단의 헌병대대에 배치됐으나 전입 닷새 만에 경계근무를 서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조사에서 군대 내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고, 타살 혐의도 발견되지 않아 단순 자살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A씨의 부모가 재조사를 요청하며 진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에서 A씨 동료들은 당시 선임병들이 전입한 신병들에게 근무 수칙 외에 무리한 암기를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선임병들은 신병들에게 150~200명의 지휘관, 참모 차량 번호와 관등성명, 소대 병사들의 기수, 초소 전화번호 등을 3일 이내에 외우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신병들은 심야 시간에도 화장실 등에 숨어 암기사항을 외어야 했고, A씨 역시 사망 당일 점심도 거른 채 암기를 거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취침시간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불러내 '머리 박기' 등 가혹 행위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A씨는 사망 전 사흘간 계속 같은 근무조에 편성됐던 B상병 때문에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주어져야 할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곧바로 주간 근무에 돌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후배를 괴롭히기로 유명한 선임병이었던 B상병은 1996년 조사 때 "평소 내무반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A씨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중앙전공 사상 심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자살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정서적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서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정의 문제를 비관하는 등의 이유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중앙전공 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국가유공자 제도나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와 구별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원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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