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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업자의 일탈”이라지만 의혹 10개월 되도록 조사·발표 안 해

중앙선데이 2018.08.11 01:00 596호 5면 지면보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10일 공식 확인됐다. 관세청의 발표에도 여전히 남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북한산 석탄임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은 ‘수입업자의 일탈’ ‘당시에는 북한산임을 알아차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원산지를 속여 들여온 수입업체 3곳에 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위장반입하는 과정에서 물물교환, 원산지증명 위조, 제3국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대금 회수 등 다양한 ‘꼼수’를 동원했다.
 
하지만 석탄 공급선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의 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진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이다.
 
두 번째는 관세청이 관련 선박들의 북한산 석탄 운송·반입 의혹을 인지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점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대북제재를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식의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초반에는 구두상 첩보 수준이었고, 추후 사진 자료까지 제공됐지만 의심 수준의 정보였다”며 “석탄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곤란했고, 선원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북한과의 연계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종=손해용·서유진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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