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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석탄 반입 확인에 "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없다"지만...

중앙일보 2018.08.10 17:20
청와대는 10일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재재) 가능성은 없다”며 “이미 다 외교부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북한산 석탄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금수 품목이어서 국내 불법 반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컨더리 제재 적용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포 미국 하원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소위원장도 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한국 기업이 연루되면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현재 한·미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이날 관세청 발표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미 국무부가 밝혔듯 한ㆍ미 간에 일절 갈등이 없고 공조와 신뢰 속에 (북한산 석탄 문제 대응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 회의에서도 "보도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가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향후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수사 방침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도 한국이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우회적인 압박 사인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북한산 석탄이 정국에 돌발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청와대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국정조사를 하자"며 초강경 모드다. 관세청 수사 이외의 추가 반입 사실이 드러나면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8%로 역대 최저였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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