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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타워즈'가 현실로? 트럼프 정부 2020년 우주軍 발족

중앙일보 2018.08.10 16:26
Vice President Mike Pence gestures during an event on the creation of a U. S. Space Force, Thursday, Aug. 9, 2018, at the Pentagon. Pence says the time has come to establish a new United States Space Force to ensure America's dominance in space amid heightened completion and threats from China and Russia. (AP Photo/Evan Vucci)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Vice President Mike Pence gestures during an event on the creation of a U. S. Space Force, Thursday, Aug. 9, 2018, at the Pentagon. Pence says the time has come to establish a new United States Space Force to ensure America's dominance in space amid heightened completion and threats from China and Russia. (AP Photo/Evan Vucci)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주군(Space Force)’경쟁의 시대가 오고 있다. 말 그대로의 ‘스타워즈’가 공상과학(SF) 영화가 아닌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알링턴의 국방부를 찾아 “미군 역사의 위대한 다음 장(章)을 써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주군 창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목표 시점으로는 앞으로 2년 뒤인 2020년을 제시했다.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매우 정교하게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우주 시스템에도 전례 없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은 현재의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ㆍ해안경비대 5군(軍) 체제에서 우주군까지 6군 체제로 바뀌게 된다. 미군은 현재 공군 산하에 우주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우주사령부에는 약 3만 명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우주군 창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의회 지도부와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내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예산안에 우주군 관련 항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Vice President Mike Pence, center, is greeted by Deputy Secretary of Defense Pat Shanahan, right, and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before speaking at an event on the creation of a United States Space Force, Thursday, Aug. 9, 2018, at the Pentagon. (AP Photo/Evan Vucci)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Vice President Mike Pence, center, is greeted by Deputy Secretary of Defense Pat Shanahan, right, and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before speaking at an event on the creation of a United States Space Force, Thursday, Aug. 9, 2018, at the Pentagon. (AP Photo/Evan Vucci)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을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는 당시 제3차 국가우주위원회(NSC)에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했다. 조셉던포드 미 합참의장에게 “제6의 병과인 ‘우주군’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당시 “우주개발은 항상 미국이 주도해왔으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앞서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우주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우주의 국가 안보화는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냉전 시대 경쟁자 소련의 대를 잇고 있는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과거 존재했던 우주군을 2011년 재창설해 우주항공방위군으로 개편한 바 있다.  
 
중국은 공식적인 우주군은 없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의 일환으로 세계 패권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면서, 우주를 그 경쟁의 축소판으로 설정하고 있다. 독자적인 우주인 배출과 우주 정거장 구축, 달 착륙 및 달 샘플 채취, 화성탐사 등 중국이 세계 제2의 우주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수명이 다한 기상위성을 미사일로 폭파해 세계가 경악한 바 있다. 미국은 당시 중국의 이런 행위가 우주를 대상으로 군사화를 강화하는 중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발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역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상설 조직으로 설치하고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주군 경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3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세운 ‘전략방위구상(SDI)’이 대표적이다. SDI는 우주 공간에 발사장치를 배치, 당시 적국이었던 소련의 핵미사일을 격추하려는 계획이었다. 당시 SDI는 우주 군비 확장을 초래하는 `별들의 전쟁(Star Wars) 계획‘이라는 비난과 함께 클린턴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방위계획(BMD)‘으로 수정된 바 있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미국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우주도 전장(戰場)의 일부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주의 군사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세계 주요국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우주의 실용적 활용과 우주과학 진흥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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