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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2년’ 박근혜 특활비 2심, ‘MB 친형’ 실형 선고 재판부 배당

중앙일보 2018.08.08 15:02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김인겸)에 배당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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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포스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난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 인턴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4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특활비,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서는 국고손실 혐의(징역 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2년)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특활비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다.
 
모든 재판 일정을 거부하며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박근혜 겨냥하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김 전 실장은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김 전 실장은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뉴스1]

최근 또다른 검찰 수사가 1심에서 총 징역 32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9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시 청와대와 소송 관련 논의를 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송 개입이 김 전 실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후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해야한다.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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