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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3시간 켜나 10시간 켜나 할인은 2만1300원

중앙일보 2018.08.07 18:09
7~8월 한시적 전기료 인하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풀어봤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 협의’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앙포토]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 협의’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앙포토]

전기요금은 언제 것부터 인하되나.

폭염 전기요금 대책 발표...전기세 감소 혜택 2761억원

7~8월 두 달분의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기요금을 줄인다. 이미 7월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8월 고지서에 한꺼번에 반영돼 나갈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혜택은.
전체 2250만 가구 중에서 누진제 2단계 이상인 1512만 가구(전체의 67.2%)가 7~8월 두 달간 가구당 월 평균 1만370원(인하율 19.5%)을 덜 낸다. 할인액은 총 2761억원이다.
 
사용량에 따른 할인액은 얼마인가.
200∼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평균 5820원(18.1%), 300∼400kWh 가구는 9180원(18.8%), 401㎾h 초과 가구는 1만9040원(20.6%)이다. 400㎾h를 초과해 전기를 쓰는 가구는 전체의 16.9%인 380만 가구 정도다.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도시 거주 4인 가구(월평균 전력 사용량 350㎾h)를 보자. 폭염 때문에 추가로 100㎾h(1.8㎾h 스탠드형 에어컨을 매일 2시간 사용)를 더 써서 사용량이 450㎾h이라 하자. 할인 전에는 8만8100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할인을 통해 전기료는 6만5600원이 된다. 2만2500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이 가구가 하루 평균 에어컨을 약 3시간 넘게 사용할 경우(총 전력 사용량 512㎾h 이상)에는 약 2만1300원을 할인받는다. 500㎾h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h당 280.6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3시간을 틀던, 10시간을 틀던 할인 금액은 약 2만1300원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영유아가 있는 가정 혜택이 늘어나는데.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간 연중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 이를 출산 후 3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승인되면 승인 시점 기준으로 만 3세가 안 된 자녀가 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 확대를 위해 연간 25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 생활수급자는 어떤가.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이 된다.
 
표본은 어떻게 추출했나.
전체의 20%인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월 22일~26일 검침, 8월 8일 또는 13일 고지서 도착)를 분석했다. 지난해 7월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줄거나 증가액이 1만원이 안 되는 가구가 89%였다. 5만원 이상 늘어난 가구는 1%에 그쳤다.
 
폭염일수가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늘었는데 왜 전기사용은 늘지 않았나.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가정에서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장마로 인한 수요 감축, 검침일에 따라 다른 전기 사용량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누진제 완화가 되면 8월에 전기 수요가 늘 텐데 대비는 됐나.
이번 한시 완화로 8월에 170만~200만㎾h 가량 전기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여름철 전기 수요는 9400만~9500만㎾h을 오갔고 공급 능력은 1억㎾h를 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다.  
 
주택용 전기만 누진제라 산업용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최종 고객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했으면 한다.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 전기보다 송전·배전 비용이 낮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산업계 모두 납득 가능한 요금제로 개편하겠다.  
 

중장기 대책은.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올해 하반기 테스트를 거쳐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한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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