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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목소리 담은 국가인권계획…동성애 반대 단체는 반발

중앙일보 2018.08.07 17:30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에 등장한 피켓[중앙포토]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에 등장한 피켓[중앙포토]

성소수자 목소리를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동성애·동성혼 반대 시민단체는 인권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NAP는 인권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이다.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16년부터 26개 부처·기관이 2년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마련된 이번 3차 국가인권계획은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된다. 
 
 정부는 NAP를 통해 차별금지 법제를 정비하고 성 소수자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NAP는 보고서를 통해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소수자에 관해서는 “2012년 ‘사랑’과 관계된 단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이성애 중심 개념으로 바꾸는 등 성 소수자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며 “표준국어대사전에 ‘성 소수자’, ‘트랜스젠더’ 등은 등재되지 않았으며 관련 어휘를 평등하고 차별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성 소수자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은 2012~2016년 진행돼 오던 제2차 NAP에서도 과제로 다뤄왔다”며 “피부색과 남녀 등 기존의 심각한 차별 문제에 성 소수자도 과제로 편입시키는 방향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독교 단체 주최로 진행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성애축제반대 부채를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독교 단체 주최로 진행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성애축제반대 부채를 들고 있다. [뉴시스]

 
 동성애·동성혼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6일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NAP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AP는 이밖에 기업 활동도 인권 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도 내용으로 다뤘다.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를 운용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최저 임금 1만원 달성 지원’ 문구도 지난 4월에 발표된 초안대로 담겼다. 황희석 국장은 “최근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고 기업과 인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인권계획에는 안전권도 강조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으로 제기된 사회 요구를 반영했다. 정부는 시설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민상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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