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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며 인터넷은행 운신 폭 넓혀야"...은산분리 완화 시동

중앙일보 2018.08.07 17:22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본 확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해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작년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케이뱅크 부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케이뱅크 부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도 당부했다.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주식 4%(비의결권 주식 10%)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언급한 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흐름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페이콕 부스를 찾아 모바일 앱 기반 단말기를 통한 QR코드 결제 방식 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페이콕 부스를 찾아 모바일 앱 기반 단말기를 통한 QR코드 결제 방식 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19세기말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예로 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며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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