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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한국 인터넷은행, 중국보다 뒤처져”

중앙일보 2018.08.07 16:53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2018.08.07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일보 이병주 기자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2018.08.07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일보 이병주 기자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돌잔치’에서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했다. 인터넷은행 출범 1년을 맞아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출범 1년 만에 7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대출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져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터넷은행은 2014년 도입됐다. 한국과 출발 시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현재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에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알리바바ㆍ텐센트ㆍ샤오미ㆍ바이두 등 굴지의 4개 대형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업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들 중 ICT기업들의 자본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현재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기술의 융합)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여야 의원들도 다수가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촉구해 규제 완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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