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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강력하되 인도적 지원은 신속

중앙일보 2018.08.07 07:4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는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킨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채택
대북제재는 유효한 상태로 유지
북한내 전용되지 않는 조치 등 요구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중앙포토]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중앙포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결정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나라가 없어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컨센서스)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해, 지원 품목이 가능한 빨리 북한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제재는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지난달 방북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입하고 인도하는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대북 제재속 인도적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제재 분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 규모가 크게 준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의 괜한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699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55t)보다 약 23% 줄었다고 공개했다.
 
 
실제 북한의 현상황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은 25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1060만 명에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로우코크 국장은 “북한 농촌 지역의 아동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아동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엔은 1억1000만 달러(약 1236억원)의 인도주의 자금을 통해 북한 아동의 영양결핍 해소와 안전한 식용수 공급, 의약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인도적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게하려는 미국의 배려도 일부 포함됐다는 평가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리츠 그레고리-반 하렌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제재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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