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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 7월분 고지부터 시행”

중앙일보 2018.08.07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상의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상의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업무 복귀 후 첫 청와대 회의서 지시
지역 밀착형 SOC 투자 확대도 주문

자영업비서관 포함 6명 새로 임명
민형배 등 ‘노무현 키즈’가 3명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대해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과 누진제 구간별 요율 인하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도서관, 체육 시설, 교육 시설, 문화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SOC 투자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동영 신임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평화개혁연대의 구체적 결과가 아직은 없지만 마음을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취임 축하차 전화를 걸어 5분간 통화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청와대가 협치 내각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평화개혁연대’란 단어를 처음으로 거론하자 평화당을 협치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동안 평화당이 주장해 온 ‘개혁입법연대’와 비슷한 어감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 대변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말~7월초에 평화와 개혁 연대라고 쓰던 말을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평화개혁연대가 제도화된 틀이라면 협치 내각은 좀 더 활력적이고 적재적소에 일을 잘할 사람을 같이 하겠다는 차원으로 개념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톤다운 하긴 했지만,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정 대표는 남북관계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평화당을 협치내각에 끌어들일 것이란 관측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당, 청와대 인선에 "부적절”=문 대통령은 이날 후속 청와대 비서관에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했다. 이중 민형배·김우영·김영배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나 노무현 재단에서 근무했던 ‘노무현 키즈’다.  
 
강문대 비서관은 민변 사무총장, 정현곤 비서관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인태연 비서관은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각각 지냈다.
 
이번 인선에 대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현곤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차례 복역했고, 저서에서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이런 인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관의 국보법 처벌 전력은 그가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감때도 논란이 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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