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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수단, ‘계엄령 문건 의혹’ 한민구 자택 압수수색

중앙일보 2018.08.05 21:34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과 직속 보고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민간 검찰의 수사 대상인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문건 작성 당시 계엄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 정권 '윗선'의 지시·공모 관계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소속 기무사 요원과 간부 등은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주말 내내 그간 압수수색을 확보한 자료들을 공유하며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며 한 전 장관은 직속 보고라인이다. 합수단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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