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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결정못했다, 원점 돌아간 대입개편 참사

중앙일보 2018.08.03 11:19
시민참여단 500여 명이 참여한 대입개편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대입개편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이로써 현재 중 3  대상의 대입개편안 마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이달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가 대입개편 마련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고,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예견된 참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2차 숙의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란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2차 숙의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3일 "시민참여단의 참여 속에 대입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놓고 공론화 작업을 벌였으나 시민참여단 최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안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안을 '다수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서 "각 시나리오에 대한 시민참여단 지지를 파악하고 시민참여단의 규모, 성·연령별 최종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명시해 최종 결과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다수 의견을 명시하지 못 한다는 얘기였다.

4가지 시나리오에 지지도 분산
오차범위 감안한 1위 안 못 나와
김상곤 부총리 '사퇴' 여론 거세져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5점 리키트 척도 조사를 한 결과, 1안은 3.4점, 2안은 3.27점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이들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시니라오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참여단은 대입에서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고, 수능은 중 3 대상의 대입에선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이 논의한 대입개편 시나리오는 4가지였다. 압축하면 수능 위주 전형을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1,4안)과 현재처럼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을 높은 비중으로 유지하는 방안(2,3)이었다. 그러나 공론화는 시나리오별 4가지 안, 그리고 '판단 유보'를 포함해 다섯 가지 중 하라를 고르는 오지선다형으로 진행됐다. 4가지 시나리오별로 보면 ▶1안은 수능 상대 평가+수능 위주 전형(정시 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 ▶2안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전형 간 비율 대학 자율화 ▶3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 특정 방식의 전형 위주 선발 지양(사실상의 현행 대입) ▶4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내신 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균등화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날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최종 지지도 조사에선 지지도가 1안, 2안이 높게 나왔으나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에선 두 수치의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들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어떤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수 안'이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은 예고됐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에선 '공사 재개'와 '공사 중단' '판단 유보' 세 가지를 놓고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판단 유보'가 줄었고 결국 최종적으론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40.5%)보다 높고 둘 사이의 지지도 차이(19%포인트)가 당시 조사의 오차 범위(±3.6%포인트)를 넘어서 '재개'가 다수 안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에선 대입개편 시나리오가 4가지나 돼 시민 지지도가 분산될 가능성이 예견됐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가 자체적으로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중  대입개편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이송하면 교육부가 이를 채택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공론화가 실패함에 따라 어떤 대입개편안이 마련돼도 결국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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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남윤서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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