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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사’ 양성 … 공공의전원 2022년 남원서 개교

중앙일보 2018.08.03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폭염이 이어지자 평택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이 농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전원이 2022년 설립될 예정이다.[연합뉴스]

폭염이 이어지자 평택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이 농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전원이 2022년 설립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의과전문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르면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문을 연다.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 의협 반발
학비 공짜, 졸업 후 섬·농어촌 근무

교육부는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8년도 제2차 국가ㆍ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타당성 심의ㆍ의결했다. 의료계ㆍ교육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 낙점됐다.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에 따르면 공공의전원의 정원은 최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ㆍ필요 공공의료인력 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한다. 정부가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도서 지역ㆍ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게 된다. 주로 지역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부속 병원을 만들지 않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교육 병원 역할을 맡긴다. 남원의료원 등 지역 의료원도 협력병원으로 학생들의 수련을 돕는다.  
공공의전원 협력병원으로 학생 수련 돕게 되는 남원의료원. [중앙포토]

공공의전원 협력병원으로 학생 수련 돕게 되는 남원의료원. [중앙포토]

 
공공의전원은 일본의 ‘자치 의대’ 제도와 비슷하다. 지자체에서 매년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후 9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자치 의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무 복무를 마친 뒤에도 68%가 출신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내로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가칭)’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내년도 예산에 건축 설계ㆍ공사 비용이 반영되면 이르면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신규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해왔다. 서남의대의 기존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추진하던 공공의대 설립안과 다르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은 "고교 졸업생이 장학금 받고 대학 가서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하도록 하는 게 공공의대 설립 목표다. 이번에 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다른 대학 졸업하고 의전원 준비도 또 해야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공공의대의 근본적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공의전원이 성공하려면 공공의료 인프라가 같이 발전돼야 한다. 공공의전원의 역할, 공공의료 인력이 어디서 얼마나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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