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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신생아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비용 '0'

중앙일보 2018.08.02 17:08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신생아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신생아실. [뉴스1]

앞으로 심장질환자와 신생아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말기 심부전 환자가 혈액 순환 보조장치 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받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건보 대상이 된다. 1세 아동 의료비는 줄여주고, 임산부가 쓰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은 늘려준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건보 보장성 확대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말기 심부전 환자들은 현재 심장 이식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숨지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대안으로 심장 이식 때까지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삽입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 등이 개발됐다. 하지만 약 2억원에 달하는 수술비ㆍ치료재료비를 환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이번 건정심 의결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수술 시에는 건보가 적용된다. 심장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이거나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도 말기 심부전 환자일 경우에 한정해서다. 이들의 본인 부담률은 5%(LVAD 기준 약 700만원)다. 다만 조건에 꼭 맞지 않더라도 사전 심사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본인 부담률은 50%(LVAD 기준 약 7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엔 입원ㆍ약제ㆍ기타 검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신생아 질환과 임신ㆍ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도 확대된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는 태아에 문제가 있는지 빨리 확인ㆍ치료해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필수적 검사다. 신생아 대부분이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15만~20만원 정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두 가지 검사 모두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연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입원한 상태에서 받을 경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외래 진료로 검사를 받아도 2만2000~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는 검사비를 1회 지원받을 수 있어 환자 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다. 평균 8만원가량 내야 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동일하게 건보가 적용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도 대폭 내려간다. 본인 부담률이 현재 21~42%에서 5~2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평균 16만5000원이던 진료비가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6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도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용 기간은 신청일부터 분만 예정일 후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아이 의료비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필수적인 간암 치료제로 꼽히는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액은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올라간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약이라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걸 참작한 결정이다. 최근 리피오돌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프랑스계)가 낮은 국내 공급가로 손실이 누적됐다며 약값 인상을 요구하고, 공급량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이번에 약값을 올려주는 대신 복지부는 게르베코리아 측에 리포오돌의 안정적 공급 의무를 부과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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