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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조 앞세워 경영 침해···연금 사회주의 시작됐다"

중앙일보 2018.07.30 16:46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재계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지배력을 가진 정부 의도대로 기업 경영이 좌우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서 경영권 침해는 물론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며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재계는 이 역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기금운용위원회 판단에 따라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최근까지 투자 기업의 분할·합병 등 명백히 기금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한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이사·감사 선임 등 세부적인 경영 판단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635조원(지난 4월 말 기준) 규모로 불어난 국민연금 운용자산을 동원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정부 의도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기금 위탁 운용 일감을 주는 '갑'의 위치에 있다"며 "연금이 이들 운용사와 합세해 특정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정부의 의도를 기업 경영에 관철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운용 자산은 정부가 아니라 가입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기대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이란 목표에 맞춰 운영돼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기업 지분율을 활용해 경영 개입을 한다는 건 연금 운용의 기본 철학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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