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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인터넷 가짜뉴스가 실제 뉴스 밀어내" SNS 규제 착수

중앙일보 2018.07.30 09:03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실제 뉴스를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영국 의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 디지털ㆍ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 위원회의 다미안 콜린스 위원장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셜 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온라인 정치적 의사 소통에 '디지털 날인' 추진
소셜미디어 세금 신설해 디지털문맹 퇴치 교육
"무료서비스 사용자는 자신이 제품임을 깨닫는 중"
英 정부 연내 '온라인 안전법' 만들 예정

 영국 정부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선거 관련 광고 등에 ‘디지털 날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치적 의사소통은 누가 출처인지가 분명하게 식별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 정부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어서 그 영향이 주목된다.
 
 의회 보고서는 올해 초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2016년 미국 대선에 활용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을 조사하면서 나왔다. 문을 닫은 이 회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콜린스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해 “한 번의 터치만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데, 정보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데 사용된다면 커다란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서 문제 삼는 ‘가짜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언론 보도에 시비를 거는 것과 달리 영국에선 고의로 거짓을 퍼뜨리는 행동을 문제 삼는다는 설명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세계를 단속하기 위해 새 법률 도입을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정치 관련 디지털 광고에 대해 인증하고 꼬리표를 다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보고서는 사람들이 국가와 지역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TV나 인쇄 매체, 라디오 같은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점점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나 가족을 믿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정보에 의문을 잘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가짜 뉴스는 풍자나 패러디에서부터 선전 문구나 이미지를 가공한 것까지 형태가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책으로 우선 선거법을 디지털 상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학교에서 디지털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 미디어에 하는 정치 광고에 대해 식별 코드를 부여토록 하고, 개인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헌장'을 만들자는 의견도 달았다. 콜린스 위원장은 “데이터 범죄는 실제 희생자를 낳는 실제 범죄 행위"라며 “사용자들은 무료 서비스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제품이라는 것을 막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트위터 로고. [AP=연합뉴스]

뉴욕 증권거래소의 트위터 로고. [AP=연합뉴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종류의 온라인 조작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안전법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의회가 연내 최종 권고사항을 제시하면 이를 고려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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