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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확대, 병원 주변 금연구역…10월 금연종합대책 발표

중앙일보 2018.07.29 15:08
서울 홍대입구역 주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놓여있다. [중앙포토]

서울 홍대입구역 주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놓여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오는 10월께 흡연율을 잡기 위해 보다 강력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병원 주변 전면 금연구역 지정 추진 등이 담길 전망이다. 2014년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4년여 만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경고그림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꽤 지난 데다 국회에 많이 올라온 금연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흡연 폐해를 알려주는 경고그림ㆍ문구 크기를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향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두 번째경고그림 제정 당시 보건 전문가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학계에선 경고그림ㆍ문구의 크기가 커져야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2016년 처음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궐련 기준 10종)은 오는 12월부터 더 강력한 2기 그림으로 교체된다.
 
경고그림 확대는 국회 법 개정 작업 없이 정부가 건강증진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담배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세 번째 경고그림이 제정되는 2020년께 바꾸는 방안이 제일 유력하다.
문창진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면 교체된 2기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창진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면 교체된 2기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연구역도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어린이집ㆍ유치원 주변 10m 이내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아이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엔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에 더해 정부는 대형 의료기관 주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병원 실내는 금연이지만 건물 외부에선 ‘흡연구역’ 등이 설정돼 간접흡연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영기 과장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설들 주변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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