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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은 투기지역 묶고, 부산은 조정지역 풀어줄까...앞으로 정부 정책은

중앙일보 2018.07.29 14:55
현 정부는 지역 맞춤형으로 주택시장을 규제한다. 규제 대상과 범위ㆍ강도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규제가 강해진다.
 

[8·2부동산대책 1년]규제 지역 바뀌나
규제 지역 조정 여부에 시장 촉각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집값 상승률 8.83%, 전국 1위

국책 연구기관, 지방 대책 주문
"조정대상지역 선별적 해제 검토"
청약 위축지역 지정 여부도 관심

정부가 8ㆍ2대책 1년을 맞아 이 규제 지역을 조정할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년 새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분당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모습. [중앙포토]

분당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모습. [중앙포토]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고 주택분양의 1순위 자격요건을 높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투기지역은 주택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대출 건수를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법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조정 여부를 재검토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은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지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재검토 대상에 올릴지 관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소관인 투기지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일부 재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선별적 해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부산의 7개 지역(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ㆍ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다. 부산 집값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평균 0.6% 내렸다. 해운대(-1.62%)가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컸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신축현장. [중앙포토]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신축현장. [중앙포토]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집값이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에 그친 경우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규제를 풀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들어갈 후보로 꼽힌다. 수성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조정대상지역을 뛰어넘어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시장과열이 나타날 수 있어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에 추가될 후보로 거론된다. 분당구는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14.12%)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도 전국 최고(8.83%)다.
 
국토부는 ‘부ㆍ울ㆍ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지역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말 기준 1만4955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모습.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거나 적용 기간(7~9월 말까지)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상황이 심각한 일부 지역은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경남의 6곳(양산ㆍ통영ㆍ거제ㆍ사천ㆍ김해ㆍ창원)을 비롯해 전국의 2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선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주택공급이 제한된다. 청약 위축지역에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침체한 지역에선 역전세난의 발생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지방 시장 위축에 대비해 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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