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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식당 여직원 '입국 강제' 여부 조사한다

중앙일보 2018.07.29 13:2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식당 여직원들이 집단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이들에게 입국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민변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 주장
일부 직원 “한국 입국 사실 몰랐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浙江省)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여직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2016년 4월 입국해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2016년 4월 입국해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당초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입국과정에 국정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식당 여직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 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응한 일부 여직원들 역시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해 류경 식당 직원들을 면담한 뒤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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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측은 류경 식당 단체 입국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 여성공민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시급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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