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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미진한 공공기관 줄었다…대학생·고위직 참여는 적어

중앙일보 2018.07.29 12:00
24일 서울 노량진역에서 학생들이 성평등 홍보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24일 서울 노량진역에서 학생들이 성평등 홍보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공공기관은 매년 각종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도 종종 생기곤 한다. 하지만 작년에는 교육이 미진한 기관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생과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폭력 예방 교육 항목은 1999년 성희롱에서 시작해 2014년 가정폭력까지 확대됐다. 모든 공공기관은 교육 실적을 해마다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의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ㆍ중ㆍ고ㆍ대) 등을 합쳐 1만7443곳에 이른다. ▶성희롱 방지 조치 ▶예방 교육 실시(교육 참석 수준) ▶교육 방법 등 3개 분야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실적을 아예 내지 않은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된다. 2년 연속 부진기관은 언론에 공표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0곳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년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이 부진한 공공기관. [자료 여성가족부]

지난해 기준으로 2년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이 부진한 공공기관. [자료 여성가족부]

지난해엔 교육 부진기관이 총 89곳으로 전체의 0.5%로 집계됐다. 2015년 1439곳(8.5%), 2016년 285곳(1.7%)에서 크게 감소했다. 성ㆍ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는 기관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국가기관 국장급ㆍ공직유관단체 임원급ㆍ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84.2%로 나타났다. 2015년 69.9%, 2016년 70.1%에서 꾸준히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전체 종사자 참여율(88.2%)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학교 급별에 따라서도 교육 참여도가 갈렸다. 초ㆍ중ㆍ고교생의 참여율은 모두 90%를 넘겼다. 하지만 대학생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0.1%에 그쳤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ㆍ대학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학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선 학칙에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유도하고 대학 맞춤형 연수자료 개발ㆍ보급 등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면 교육을 듣지 않은 학생은 성적 조회를 못 하게 하고, 교육 미이수 교수에겐 강의계획서 입력을 차단하는 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위직 교육 참여율이 50% 미만인 기관도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30일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성평등ㆍ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과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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