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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강조한 ‘포용적 성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중앙일보 2018.07.29 06:00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새로운 성장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다.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그 과실을 얻지 못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과 달리 성장의 결과가 두루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포용적 성장이란 표현 자체는 새롭지 않다. 세계은행이 2009년 소득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처음 이런 개념을 사용한 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꾸준히 사용하던 용어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존의 포용적 성장(A)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B)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설명을 토대로 A와 B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① 학술적 vs 정치적 ② 통상적 vs 특수적 ③ 세계적 vs 한국적 ④ 남북 문제 미포함 vs 포함 등이다.
 
포용적 성장의 개념 정의. 허진 기자

포용적 성장의 개념 정의. 허진 기자

 
특히 A와 B의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 특징에서 갈린다. A는 임금 등 1차적 분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유에 맡긴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을 통한 2차적 분배에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는 1차적 분배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의 가격 기제(price mechanism)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셈이다.
 
또 하나는 B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포용적 성장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문재인 정부의 성장담론이 바뀐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써온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2012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중앙포토]

 
그런데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성장에서 풍기는 기시감(旣視感)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창조경제를 포용적 혁신의 모델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창조경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G20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7월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소개하며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朴, G20 회의에서 각각 ‘포용적 성장’ 발언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에서도 창조경제를 소개하며 “그동안 선진국의 취약계층 지원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 빈곤층이 창의성 계발을 통해 자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포용적 성장’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각각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성장 전략인 혁신성장과 창조경제를 놓고 구체적인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선이 잇따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이 헷갈리기도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포용적 성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포용적 성장 대신 ‘포괄적 성장’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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