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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 미뤄져…다음주 재논의

중앙일보 2018.07.26 11:06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당초 26일 결정될 예정이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미뤄졌다. 연금의 경영 참여를 두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올해 5차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집사가 돼 기업을 감시하고 노후 자금을 지키려는 제도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은 이사 선ㆍ해임, 감사 후보 추천 등 경영 참여 주주 활동을 유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치'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공개 서한 발송 등 주주권 행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에선 경영 참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제안대로 경영 참여를 유보한 뒤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과 아예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선언한 뒤 법적ㆍ제도적 문제를 보완해나가자는 입장이 갈렸다. 
이 때문에 위원회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위원들 일부가 자리를 떠났고, 결국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종료 후에 "경영 참여를 배제하고 좀 더 여건 준비된 뒤에 하자는 의견과 아예 처음부터 경영 참여 선언하고 매 사안마다 (제도를)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느 쪽이 (국민) 수용성 높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은 30일 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위원회에 동일한 안건이 올라갈텐데 의결 여부는 그날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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