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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 소장·김창종 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대법원, 후보추천위 구성

중앙일보 2018.07.24 16:40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사진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사진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김창종 재판관 오종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김창종 재판관 오종택
고의영(59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24일 천거됐다. 이들 중 2명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인선된다. 
 

대법원장 몫, 국민 천거 방식으로 변경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번 후보자들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온 대법원장 몫
애초 이 소장과 김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몫이었다.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독립적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재판관 6명 중 각 3명씩은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한다.  
 
하지만 이번엔 김 대법원장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천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등에서 후보자 65명을 천거 받았다. 이중 후보 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이날 법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법관 25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재연구원 교수부장 1명이다.
 
법관 중에는 고의영(59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창보(59ㆍ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석(57ㆍ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노태악(55ㆍ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찬돈(58ㆍ16기) 대구지법원장, 김용석(54ㆍ16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상주(54ㆍ17기) 청주지법원장, 문형배(52ㆍ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기영(50ㆍ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로는 이석태(65ㆍ14기), 한위수(61ㆍ12기), 최은배(51ㆍ22기) 변호사 등 6명이, 교수로는 김용헌(63ㆍ11기) 전 헌재사무처장과 남형두(54ㆍ1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됐다. 신동승(57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은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부장)만 심사에 동의했다.
 

8월 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후 추천위 개최
이들 후보자를 심사할 후보추천위는 지은희 국민 중심 보훈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5명에는 대법관 중 최선임인 김소영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임명됐고, 지 위원장과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후보자 36명에 대한 의견을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렴해 검증한 뒤 추천위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가 심사를 벌여 3배수(9명)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중 2명을 최종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오는 9월 19일에 퇴임하는 김이수ㆍ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선 국회가 후임 인선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가 한 명씩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한 명을 선출한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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