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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일본 출연금 대체할 예비비 103억원 편성된다

중앙일보 2018.07.24 11:30
지난달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41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41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대체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편성된다.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ㆍ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예비비 103억원 지출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후속 조치의 첫 걸음으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10억엔 처리는 일본과 협의키로
정부 구체적 움직임에 일본 즉각 반발

올 초 정부는 굴욕 외교 논란을 빚었던 12ㆍ28 한ㆍ일 위안부 합의(2015년)에 대해서 폐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측 사과가 미흡하다며 화해ㆍ치유재단에 들어간 기금 10억엔을 쓰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우리 예산으로 기금을 따로 조성하고, 일본 정부 등과 처리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당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는 등 일본 반응은 냉담했다. 이후 양국 간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예비비는 여가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된다. 구체적 집행 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남훈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10억엔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정부가 보관한다는 의미다. 어떻게 사용할 지는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자 일본이 즉각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이 이미 10억엔을 출연한 화해ㆍ치유재단의 사업 실시를 포함해 한ㆍ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가 구체적 집행 방안을 일본 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스가 장관은 "우리 나라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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