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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송영무 장관, 계엄 문건 로펌에 자문 맡긴 적 없어”

중앙일보 2018.07.22 21:35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혜경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혜경 기자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외부 로펌에 자문을 맡겼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2일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당시 법무법인 율촌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 역시 관련 사실을 묻는 말에 검토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율촌은 송 장관이 과거 고문으로 있던 곳으로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송 장관에게 3년 여간 10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공개돼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앞서 SBS는 이날 ‘송영무, 기무사 문건 靑 보고 않고 민간 로펌에 맡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월 16일 문건을 보고받고도 청와대에 알리지 않고 민간 로펌에 자문을 맡겼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6월 28일 청와대 보고까지 4개월가량의 공백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아닌 외부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은 뒤 이 문건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밝혀졌지만, 감사원은 송 장관이 3월 18일 평창패럴림픽 폐막식 때 최 감사원장을 만나 구두도 물어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나라가 어려울 때 발표하거나 그런 게 소용돌이치면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밤새 고민했는데 다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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