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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료 900원 UP?…"선거 뒤 박 시장 부담 던 듯"

중앙일보 2018.07.22 18:14
택시를 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6년 모습 [중앙포토]

택시를 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6년 모습 [중앙포토]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최저임금(2019년 시간당 8350원) 인상에 따라 법인 택시 운전자의 처우도 개선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택시 사납금’은 동결해, 요금 인상에 따른 이익을 운전자가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 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인 택시 기사는 일정한 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운행 수익을 갖는데, 여기서 회사에 내는 돈을 사납금이라 부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을 올리더라도 회사가 사납금을 함께 인상하면 기사들의 처우 개선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일정 기간 사납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납금의 '일정 기간 동결' 시한은 6개월이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은 소비자 부담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인 성중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비자 반발에 대한 부담을 박원순 시장이 덜 느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요금 인상 폭을 확인한 뒤, 시민 편익 감소와 기사님들의 이익 증가를 비교해 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택시 승차. [연합뉴스]

택시 승차. [연합뉴스]

 
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상안은 기본요금 3000→3900원이다. 이는 2월 요금 인상설이 보도됐을 당시 나온 금액이다. 당시엔 사납금 동결을 조건으로 기본요금 900원 인상, 또는 다른 조건 없는 기본요금 1500원 인상(3000→4500원) 등 두 가지 설이 나왔었다.
 
당시 이를 두고 “6월 선거 이후에 인상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 선거 뒤 한 달 만에 추진안이 시의회에 보고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만 냈다.
 
2017년 서울의 택시기사 수는 3만2466명으로 2013년(3만8437명)에 비해 15.5% 줄었다. 법인택시 기사의 월수입이 210만원 정도여서 직업으로서의 선호도가 낮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법인택시 중 45%가 기사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에 대해 10일간 기사 자격정지와 함께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내리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차 적발 땐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으로 징계가 강화되고, 3차 적발 땐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김상훈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현재 적정 인상 금액에 대한 연구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이에 대한 본격 심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이승호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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