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촉법의 한시적 대안인 운영협약 제정

중앙일보 2018.07.22 17:05
지난달 말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기촉법에 규정된 워크아웃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한시법인 기촉법이 지난달 30일 만료되면서 구조조정 관련 법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이날 한시적 대안 형태의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운영협약은 대부분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워크아웃 등의 효과가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운영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운영협약은 협약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들이 운영협약에 가입해 다음달부터 협약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