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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4년, 특활비 등 8년 … 합하면 32년형

중앙선데이 2018.07.21 01:00 593호 8면 지면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국고 손실, 공천 개입 유죄”
“대가성 단정 못해” 특활비 뇌물 무죄
검찰 “상식 반하는 논리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특활비 국고 손실과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이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돈을 함부로 주고받은 것은 따져봐야 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뒤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친박근혜계 인사들이 공천되도록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생중계된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하위 공무원이 나랏돈을 횡령해 상급자에게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건 상식에 반하는 논리”라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 뇌물이란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1심과 똑같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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