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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혁신성장이 왜 안 되는지 정말 모르나

중앙일보 2018.07.20 01:19 종합 28면 지면보기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 때가 기업하기 참 좋았다. 첫째, 기업에 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았다. 둘째, 투자하겠다면 막힌 곳을 열심히 뚫어줬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했던 말이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몫인) 혁신성장이 왜 안되는지 답답하다”고 말한다. 뭔가 잔뜩 꼬여있다.
 
혁신성장이란 게 뭔가. 기업의 신기술 투자와 벤처·창업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정책 방향이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혁신적일 수밖에 없다. 혁신 없이 현실에 안주했다가는 결국 죽는다.
 
혁신성장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업이 돈을 벌고자 하는 탐욕, 그 ‘야수적 본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면 된다. 물론 그 멍석 위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불공정거래나 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게임의 룰을 잘 갖추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파주 LG디스플레이 단지 조성,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등은 혁신성장의 좋은 사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여러모로 비슷하다. 하지만 기업과 시장을 향한 인식과 소통 방식은 달라 보인다.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진보적 정책을 쓰면서도 기업과 대화하며 시장을 키우려 노력했다. 또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놓고 관료와 운동권 출신 간에 끊임없이 논쟁을 붙이며 나름의 로직을 만들어갔다. 한·미 FTA 등 운동권에서 반대하는 정책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에 비해 문 정부의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타협 없는 개혁’을 밀고 나간다. 관료와 기업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참여정부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약자들이 더욱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고 본다.
 
문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관료패싱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정책을 이끄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기업과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세금을 잘 걷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게 그의 주된 역할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기업인과 자주 만나고는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벽창호와 대화한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직간접으로 청와대 실세들의 생각을 접한 기업인들은 “답답함을 넘어 절망스럽다”고 말한다. 재벌을 필두로 한 대기업의 착취구조 때문에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한다. 문 정부에서 사회의 갈등을 중재·조절하기보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호응하는 정책이 잇따르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갑질사건에서 보듯 재벌개혁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악의 축’인 양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국세청이나 공정위, 검찰·경찰 등의 조사·수사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사소한 민원이나 엉뚱한 제보에도 관계 기관에서 들이닥치기 일쑤라고 한다.
 
뭔가 기획된 의도가 깔려있는 건 아닌지, 우발적인 충성 경쟁인지 알 순 없다. 물론 청와대는 ‘의도된 기업 옥죄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당하는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 국내에 투자할 의욕을 상실한다면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금 치열한 혁신성장 경쟁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만 자중지란이다. 그 영향으로 심해진 게 일자리 절벽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손을 잡고 힘을 모을 수 있게 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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