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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재벌개혁, 김상조와 전적으로 생각 같다”

중앙일보 2018.07.19 17:37 종합 10면 지면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전남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 '청년창업 희망 콘서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7.19/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전남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 '청년창업 희망 콘서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7.19/뉴스1

“재벌의 지배구조가 건전해야 하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생각이 전적으로 같다.”
 

“총수 일가 사익 못 취하게 할 것
재벌도 스스로 경영 행태 바꿔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했다. 그 동안 금융 정책을 통해 재벌을 견제해오던 간접적 관여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재벌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인 19일 전남 해남과 목포를 찾아 조선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금융당국의 재벌 개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직후였다.  
 
그는 지적과 관련해 "당연히 옳은 지적이며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재벌 개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목조목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이해 관계자 간 이해 상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있다. 재벌 총수와 그 일가는 물론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총수 일가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다는 점. 최 위원장은 "(재벌의 구성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각형과 사각형 같이 균형 잡힌 그림이 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총수 일가에 치우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 사례들이 많았다"며 "큰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고려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벌에 대한 비판의 근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재벌개혁의 문제"라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가 건전해져야 하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 수단을 통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생각이 전적으로 같다”고 강조했다. 
 
재벌의 자발적 개혁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 기업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선 안 되고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행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과 관련해 “가맹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와 정부도 수수료 부담을 나줘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은 결국 한 식구이고 금감원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국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며 “외부로 이견이 나타나지 않도록 금감원과 의견을 조정해서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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