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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모두 감옥 가야 한다”…하태경 특활비 쓴소리

중앙일보 2018.07.19 16:31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국회 특활비 폐지 토론회서 맹비판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그 때문에 감옥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에서다.
 
하 의원은 토론 도중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제 목적대로 쓰지 않고) 낭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며 “국회의원 중 특수활동비를 고유 목적에 맞게 쓴 사람이 없는데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수활동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김상희ㆍ박주민, 바른미래당 채이배ㆍ하태경,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노회찬ㆍ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앞서 지난 5일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약 240억원의 사용 명세를 공개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썼던 관행이 드러나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토론회에서 하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는 1994년 도입됐다. 25년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반성해야 하는데도 의원들이 특수활동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임 국회 사무총장 3명을 인터뷰하며 특수활동비 중 (그 목적처럼) 비밀리에 써야 할 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모두 ‘없다’고 했다”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최근 의원 전원에게 특수활동비 반성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일부 답변이 왔지만, 다음날 ‘당론이 안 정해졌으니 내 이름은 빼달라’는 사람이 있었다”며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외국 갈 때 300달러 받았다” 자기반성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의원들의 자기반성도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희 의원은 “저도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만, 매월 받는 600만원에 대해 잘 모르고 ‘관행이 늘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서 썼다”며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의원 되기 전에 참여연대에서 3년 활동했지만,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된 후 외국 갈 때 국회의장이 300달러를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국회 내에 이런 특수활동비가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고백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참여연대 소속 박근용 집행위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제했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특수활동비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든지, 제대로 개혁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절반으로 줄여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장이 되기 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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