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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북 여종업원 여권 발급 안돼”…인권 침해 지적

중앙일보 2018.07.19 15:52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지난 4월 입국해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지난 4월 입국해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에게만 여권이 발급됐을 뿐 여종업원 대부분은 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번번이 거부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변 관계자는 “한 여종업원은 세 차례나 구청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는데 안 나왔다고 했다”며 “여권이 안 나온 이유를 물었으나 구청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여권 발급을 세 번씩이나 거부당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구청은 경찰에 물어보라고 하고, 경찰은 “국정원이 여권 발급을 막고 있다”고 답하며 여권 발급이 거부된 책임을 관계 당국이 서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관계자는 또 “일부 여종업원들이 우리를 만나기 이전에 여권 발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인권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없어 우리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입국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여종업원의 여권 발급과 관련한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개인정보여서 확인할 수 없다”며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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