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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담는다

중앙일보 2018.07.19 08:21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직장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10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5개 법률과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의 ‘직장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신고·조사·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법과 가이드라인에 개념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달부터 구축되는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와 분야별 신고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등 신고창구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고용부가 사업장에 대해 할 수 있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만들고,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처벌한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시행하던 특별근로감독을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한다.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직장인 괴롭힘 신고·조사 절차>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고,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직장인 괴롭힘 신고·조사 절차>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고,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부상·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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