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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만난 소상공인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이 뺨 때려”

중앙일보 2018.07.18 15:5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김 부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카페에서 신촌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주 부담과 우려가 쏟아졌다.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려 준 격”이라며 “정부가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두니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됐다”며 “단지 시급이 500원, 1000원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홍창기씨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235만원에서 270만원 선으로 오르는데, 4대 보험까지 더하면 50~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인건비가 오르니 큰 타격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도 주려면 시원하게 줘야 하는데 준비 서류가 많고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말에도 점심·저녁 장사를 해야 하는 음식점, 퇴근 고객을 받아야 하는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수준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타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외식산업 진출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여러 경제 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것처럼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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