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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중단하려면 국무회의 필요” … 시기상조 논란

중앙일보 2018.07.18 00:55 종합 8면 지면보기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정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적법한 대북 사업 신청을 정부가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돼 손해를 본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적법한 대북 사업 허용 의무화 추진
“국제사회 대북제재 중인데” 우려도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를 반영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교류 중단 결정을 보다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남북 교류협력, 특히 민간인들의 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국무회의를 열어 사업 중단이나 제한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도 명확히 했다.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남북 간 합의 위반 등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적법한 협력사업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교류협력에 나선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남북관계에서도 영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데다 북한의 비핵화 진도가 충분히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의 재개 여부는 북한 비핵화 진도에 맞춰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가능한데 비핵화 진도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진도부터 먼저 준비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회 통과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장애물이 해결된 이후에 진행할 경우 뒷북을 칠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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