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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고졸, 공무원 채용 늘린다…여성 고위직도 10%로

중앙일보 2018.07.17 09:29
지방 대학이나 고졸 출신자,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 규모가 많이 늘어난다. 중소기업벤처부 등 여성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13개 중앙부처에 올해 안에 2급 이상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한다.
2018년 서울시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2018년 서울시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인사혁신처가 1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방향은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이다.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발표
연내 전 부처에 여성 고위직 1명이상 임명
지방인재 9급 10%는 고졸우대로 선발
저소득층 채용 확대 위해 7·9급 2.5% 할당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역 대학 졸업자나 고졸 공직자를 늘린다.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더 뽑아주는 제도이다.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4년제 대학에서 추천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서류·면접으로 뽑다.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18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5월 19일 오전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실 배정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5월 19일 오전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실 배정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이은영 과장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경우 7급은 2019년, 5급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목표치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공채) 선발 인원을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은 '고졸 우대' 시험제도로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2022년 10%로 늘린다.  
고졸 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 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할 방침이다. 다만, 저소득 구분모집의 9급 확대와 7급 신규 적용 시점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6.5%(48개 부처·97명)에서 2022년 10%로, 본부과장급 여성은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한다.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 중증장애인도 배려했다. 내년부터 정원 외로 선발토록 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그동안에는 정원 내 선발이다 보니, 선발 인원이 연간 20여명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 비율을 2016년 21.5%에서 2022년 3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5급 신규채용 인원 중 33.2%였던 이공계 비율은 매년 채용시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 대비 직렬·직류 체계 개편, 행정·기술 복수직위 및 공통부서 기술직 임용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여성 이공계 출신 고위직 확대와 여성과학기술 인재 발굴에도 노력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균형인사는 단순히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대표성을 공직에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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