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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청년 月50만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중앙일보 2018.07.17 08:51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 [뉴스1]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 [뉴스1]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약 7만명의 취약계층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당초 당정은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인을 포함한 경우도 3년 앞당기게 됐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은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보강 금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 발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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