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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기조, 변화없다…소득주도·혁신·공정과 보조”

중앙일보 2018.07.16 16:06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재벌개혁 기조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절대 아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하도급법과 올 하반기 추진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거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 정책 수장으로 재계 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은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세 개의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 돌아가야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경제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기조의 변화로 이해하지 말고 개문발차(開文發車)한 현 정부가 이 세 축의 합리적 조율 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협상력을 높여 최저임금 상승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 제도 개선 결과가 종이 위에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현실 거래 관행과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을’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을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갑’과 같은 원사업자나 가맹본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에 맞춰 성공 사례를 만들어 거래 관행이 정상화돼야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잦아들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영역을 특고(특수고용노동자) 지침을 통해 공정거래 영역으로 포섭하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노동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로 영화·방송·컴퓨터 소프트웨어·게임 개발 등에도 불공정거래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법 적용 여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해 올해 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초안은 법무법인이나 언론 등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쳐 예정보다 한 주 늦은 내달 초 발표하고, 입법안은 내달 중순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편안 중 대기업집단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제도 등의 문제가 있지만 모든 부분을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며 “시장의 경쟁 압력,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 관계자의 압력, 당사자의 자발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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