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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동맹휴업 유보···대신 "본사 가맹 수수료 내려라"

중앙일보 2018.07.16 15:51
16일 서울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호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회원들.[중앙일보]

16일 서울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호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회원들.[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에 성난 편의점주의 분노가 가맹본부로 번졌다. 전국 편의점주 연합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가맹본부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포간 근접 출점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기존까지 정부에 '동맹 휴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지만, 이날은 투쟁의 대상을 가맹본부로 확대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담배·종량제봉투 등 서비스 품목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밝혔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현 최저임금 제도는 5인 미만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고했던 단체행동은 유보했다.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중단·가격할증,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단체 행동은 일단 진행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은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가맹본부와 협의 없는 휴업은 계약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동맹 휴업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본부측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근접 출점 금지의 경우 개별 브랜드는 지켜지고 있으나 다른 브랜드의 출점은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생안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가맹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최근의 본사 영업 이익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을 꺼내 들며 전편협에 힘을 실어줬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는 가맹수수료 등 가맹본부와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은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과 협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이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날 발표한 김 위원장의 가맹사업법 개정 발언이 그간 발표해 온 대책의 재탕이라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는 이미 19대 때부터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회서 잠자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필수물품 공급가 인하와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 폐지 등은 가맹점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아직 제자리 걸음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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