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정은의 '사면정치’…한국인 억류자 석방으로 이어질까

중앙일보 2018.07.16 15:38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을 앞두고 ‘대사면’을 실시키로 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통신은 “공화국(북한) 창건 70주년을 맞아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 1일부터 대사(大赦)를 실시할 것”이라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석방자들의 생활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사면을 실시키로 했다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정령)을 16일 공개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사면을 실시키로 했다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정령)을 16일 공개했다. [사진 노동신문]

 

북, 정부수립 70년 맞아 내달 1일부터 유죄 확정자 사면
한국인은 선교사 셋, 탈북자 셋 등 6명 억류 중

북한은 지난 12일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결정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북한은 그러나 사면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보호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것이 국가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정권수립일이나 당 창건일, 김일성 주석 생일 등 주요 계기에 대사면을 실시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김정일 70회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기해 사면을 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해방 70주년을 계기로 사면했다. 주요 기념일을 이용해 김정은의 인덕(人德)을 과시하면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관건은 사면 대상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포함될지 여부다. 통일부는 북한이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3명 등 모두 6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욱(54) 씨 등 선교사 3명은 2013~2014년 북한에 억류됐고, 국가전복음모죄 등의 혐의로 모두 무기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남북 관계가 개선됐고, 북한이 지난 5월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자 석방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회담이나 대화를 계기로 북한에 억류자를 석방하도록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 수석대표로 나섰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 관련 기관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이나 대북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