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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계엄령 문건, 靑에 전달 안해…참모 논의만”

중앙일보 2018.07.16 10:54
송영무 국방부 장과.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과.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대독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미 기무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맡겼다고 한차례 해명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외부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발표는 대변인의 착오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며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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