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저임금 인상, 경제부담 걱정"···김동연 부총리도 답답하다

중앙일보 2018.07.16 09:4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12 [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12 [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서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한국은행 본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게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인상에 대해서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올해 3조원인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내년에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 사업주에 대한 여러 지원과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됐다.
 
그는 “작년의 경우 올해에 최저임금인상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 능력과 시장 충격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또 일단 정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