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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

중앙일보 2018.07.16 01:28 종합 30면 지면보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 급등했다.
 

시간당 8350원에 노사 모두 반발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이 뿌리
우리 경제 수용능력을 기준 삼길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 사용자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1만790원으로 43.3% 올려야 한다는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용자 측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확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지불능력이 안 돼 못 주는 것’이라며 불복종 운동마저 거론하고 있다. 노측도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과 물가 등 이런 저런 요인을 빼면 실질 인상률이 2.2%밖에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을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듯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하지만 비용은 시장이 감당하는 문제’다. 우리 기업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에 맞춰 진행돼 왔다. 이러다 보니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사측은 ‘지키지 못하겠다’고, 노측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됐다’고 각각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다. 하지만 현실을 살피는 것도 지도자의 책무다. 올해 한국 경제는 3% 성장도 버거운 형편이다. 게다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만 특수를 누릴 뿐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다수가 경기 침체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폐업 불사”를 외치며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의 보완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또 다른 시장 왜곡이라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적용 대상 근로자가 전체의 25%, 50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비현실성을 말해 주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비롯된 문제는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다. 그래야 당사자인 노사와 중재자인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지층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한반도 대운하’와 ‘노령연금 100% 지급’ 공약을 “100%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한 바 있다. 청와대가 15일 내놓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는 갈등을 풀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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