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뒤집힌 운동장서 일방 결정” 편의점들 오늘 회의 ‘집단행동’ 논의

중앙일보 2018.07.16 01:00 종합 5면 지면보기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계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며 격앙된 모습이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내일 긴급 이사회

편의점·제과점·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안도 수용을 거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소상공인들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중소기업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업별 구분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이들은 소규모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정부를 불신하는 소상공인들은 후속 대책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여당의 행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후속대책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 최저임금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선 집회·청원을 시작하고 1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가격 인상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동맹휴업·심야할증·카드결제거부 등을 고려 중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16일 확대전체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이들이 일시에 집단행동에 나서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