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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소상공인 대책 필요” 한국당 “1만원 공약 맞추려 무리한 결정”

중앙일보 2018.07.16 00:57 종합 6면 지면보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5일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청와대가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며 메시지를 자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위원회 결정 존중” 말 아껴

청와대 관계자는 “연이은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이번 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할 때 관련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이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이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이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이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인 14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 경제민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관련 대책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권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소상공인·영세업자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등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은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라며 “일자리가 없어져 결과적으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김용태·김종석·추경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 의원 등은 이날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발족해 최저임금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종문·위문희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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