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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에 “기대에 훨씬 못미쳐…무척 안타깝다”

중앙일보 2018.07.14 10:2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가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10.9%의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올해보다 15.3% 인상한 8680원을 요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공약 달성의 현실성이 떨어지게 됐다. 당장 내후년 인상률이 19.7%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안의 부결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며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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